다가온 인구절벽 시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필요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는 단순 통계로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에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단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닌 변화된 인구 구조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제는 둘도 많다, 하나 낳아 행복하게’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표어와 포스터들이 학교나 공공기관, 기차역마다 붙어 있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1970~80년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불어나는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산아 제한 운동이 대세였다. 학생들은 포스터나 표어, 웅변대회를 통해 인구를 줄여야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다고 배우고 그렇게 믿었다.

그러다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인구가 줄어 문제라며 반대로 출산장려 운동을 하고 있다.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 같은 변화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다. 인구가 줄면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나 안보에 치명적이니 아이를 한 명 이상씩은 낳아야 한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대통령 선거마다 등장하던 어떤 후보는 아이를 1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결혼해도 1억 원씩 지급한다고 연설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같은 말을 희화화하고 재미있어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후보 말이 사실이 됐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아이 출산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있다.

산아 제한에서 출산 장려로

언론 속 우리나라의 미래는 항상 문제가 많다. 그중 가장 목전에 와 있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인구 감소라고 이야기한다. 예전에 우리 세대가 배운 대로 인구가 줄면 좋은 것 아닌가 싶다. 인구가 줄면 인당 식량도 넉넉해지고 사는 공간도 풍부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나의 의구심이 불과 몇...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