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는 동반 침체 야기
대중소 공존이 지역상권 살린다




중소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적용되고 있는 유통 규제가 오히려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주변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돼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발표됐다. 박맹우 의원 등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대·중·소 유통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생과 화합이라는 틀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중·소 유통뿐 아니라 소비자, 농어민 등 납품업계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 주관해 대중소 상생과 화합이라는 취지를 살렸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가 맡았으며,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송보경 e컨슈머 단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춘한 교수는 ‘유통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을 위축시켜 주변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권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심 상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 교수는 실제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세웠다. 그는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마트의 주변상권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대형마트 주변 3㎞ 이내의 점포 수는 약 11%, 주변 점포의 매출액은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상권에서 의무휴업인 날과 의무휴업이 아닌 같은 요일의 주변 매장 소비금액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인 날의 주변 점포 소비금액이 8~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과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의 지난해 매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요일 의무휴업일에 해당하는 상권의 중소형 점포 매출이 11%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요일 의무휴업보다 수요일 의무휴업이 주변 점포에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좌장을 맡은 김익성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주변 상권과 협력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유통산업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