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 판매

앞으로 편의점에서 일부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으며, 기타 식품판매업자도 별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일부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데 이어, 올 11월부터는 편의점에서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각 부처별로 발표한 하반기 정책 변동 사항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2012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 성과’ 내용 가운데 유통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이레놀 4개 품목, 부루펜 1개 품목, 판콜 1개 품목, 판피린 1개 품목, 베아제 2개 품목, 훼스탈 2개 품목, 제일쿨파프 1개 품목, 신신파스 1개 품목이다.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상비약 판매자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에 한하며, 점포는 바코드 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소매업자는 판매자 등록에 앞서 정부가 지정한 약사 등 전문가 단체의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한편,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보다 간편해진다. 이전에는 관련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가능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 제조업체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문냉방 영업 과태료 부과
7월부터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오픈마켓 거래 중개책임 강화
8월 18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령 등이 시행돼 오픈마켓의 거래 중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오픈마켓은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경우, 판매자와 오픈마켓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전자결제를 할 때 ‘표준 전자결제창’에 결제내역 등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확...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