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본인 동의 없으면 처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는 오는 9월 30일부터 기업이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지는 대상은 정보통신 사업자나 수사기관, 공공기관 등에 그쳐 민간 기업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리기업, 비영리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등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들은 모두 규율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모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보호원칙 및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 국민의 피해 구제 강화와 사생활 보호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취지다.
대형마트와 병원, 주유소, 서점, 자동차 판매업체 등도 규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그동안 일정 규모의 고객 DB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온 중소 사업자들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당사자에게 우선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당했을 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기업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23일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① 서면에 의한 동의 ② 전화에 의한 동의 ③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동의 ④ 전자우편을 통한 동의 ⑤ 기타 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같은 다섯 가지 방법을 이용해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요 개인정보 범위도 구체화한다. 유전정보와 범죄 경력정보를 민감 정보로 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정의해 암호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상시 종업원 숫자가 50명을 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은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됐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녹음기능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민사상 단체소송, 행정처분, 형벌까지 종합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유통업체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