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인하, 사치품 해외 사재기 막을까?

중국에서는 매년 해외 대리구매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 대리구매를 하면 높은 관세를 피해 보다 싼값에 명품이나 사치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세수 유실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해외 구매를 통한 세금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수입관세 인하 문제가 소비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황금연휴인 춘절이나 국경절 휴일이 되면 홍콩이나 마카오 언론에서 중국 관광객의 분유 ‘싹쓸이 구매’를 집중 보도한다. 특히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중국 소비자들의 분유 사재기 수준은 한층 더 심해졌다. 실제로 춘절 전후에는 홍콩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분유 재고가 바닥나서 홍콩 소비자들은 예약 구매를 해도 2~3일 뒤에나 분유를 살 수 있을 정도다. 이는 홍콩 유통업체들이 중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분유의 60~80%에 불과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중국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들이 분유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대량으로 사간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명품 사재기를 하는 ‘큰손 중국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정식 수입절차를 통하지 않은 해외 구매는 중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중국 국세총국에서는 이들 상품의 수입 관세율을 낮춰 정상 경로로 수입해 세수 유실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해외여행객에게 분유 구매 부탁하는 현실
2010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통계치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대리구매 시장 거래규모는 120억 위

안(한화 약 2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치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은 명품을 구입할 때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친구를 통해 분유 등의 대리 구매를 부탁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해외 대리구매는 대부분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의 세금이 고스란히 유실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 대리구매를 통한 세수손실은 매년 수십 억 위안에 달하며, 중국인이 해외에서 명품 가방이나 고가 화장품을 구입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금 유실은 100억 위안(한화 약 1조 7천억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치품의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화장품, 분유 같은 제품은 사치품으로 분류돼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총 세금과 비용이 50% 이상 추가되고 있다. 이 같은 고액세금 부담과 국내외 가격차가 해외 대리구매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소비 수요의 국외 유출과 국세 유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정품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한 상무부 연구원은 외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인식되는 상품이 중국에서 ‘사치품’으로 변모하는 것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수입관세가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 문제는 올해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