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정착으로 가는 지름길, 기업이 앞장서야

지난 1월 1일부터 공법관계 주소로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고 있다. 기존 지번주소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도입을 결정한 지 18년 만이다. 사적관계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중복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및 조속한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주소체계다. 도입된 후 급속한 산업화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지번주소는 본래 목적인 ‘위치 찾기’ 기능을 상실했다. 예를 들어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에는 동일번지 내 건물이 38채 있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에는 본번 하나에 부번이 1천여 개나 되는 등 더 이상 주소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다 보니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물류비용도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됐다.
OECD 국가 중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게다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인접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까지 모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지난 1996년 도로명주소 도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시행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8년부터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과 같은 안내시설물을 집중 설치하는 등 사용 환경을 조성했다. 그리고 2011년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왔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전면 사용되고 있다.

기존 주소보다 길 찾기 수월해져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해 ‘도로명,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12m 또는 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점에서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중앙로 7’은 2~7차로 도로이며, 중앙로 시작점에서부터 약 70m 떨어진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듯 도로명주소는 주소만 봐도 도로 폭과 거리를 짐작할 수 있어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
표기는 기존 지번주소와 시, 군, 구, 읍, 면까지는 같지만 ‘동‧리, 지번’ 대신 ‘도로명, 건물번호’를 사용하며, 읽을 때는 ‘중앙로 7번’과 같이 건물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유통업계, 배송지 주소 전환부터 시작
지난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의 주소로 인정된다. 따라서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사적관계 경우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기사전문보기